○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선서에 앞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오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행정지원국장 이 철 희

정책기획과장 박 철 완

행정지원과장 권 오 순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9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은 47건에 국비 2,771억 2,100만 원과 도비 77억 8,400만 원으로 12건은 완료하였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은 현재 12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502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2쪽, 100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상황은 출산장려정책 24개 사업, 전입촉진정책 3개 사업, 정주여건 개선 28개 사업 등 총 5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는 4개 분과에 3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매년 공약 이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시립요양병원 정상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쪽,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은 2016년도 운영실적은 1건으로 재활용선별센터 재활용 잔재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9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현황은 국가소송 18건,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63건 등 총 147건이 접수되어 70건이 확정되었고, 77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37쪽, 패소한 소송현황으로 소송 확정 70건 중 12건을 패소했으나 구상권 청구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45쪽,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은 2016년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심의 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실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126건으로 이 중 완료 56건, 추진 중 28건, 장기검토 29건, 불가 13건입니다. 토요데이트는 16건의 면담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 검토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에 등록된 406건에 대하여 부서 검토를 통해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2016년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사항은 총 12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은 2016년 97회 359명을 대상으로 교육, 국제교류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이ㆍ통장 43명이 참가하여 4월 1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시청 및 칸차나부리 등을 견학했고, 주민자치위원 41명은 6월 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운남 민족박물관 및 운남 민속촌 등을 견학했습니다. 5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 1,102건이 접수되어 승인 1,004건, 취하 70건, 반려 22건, 불가 4건, 시기 미도래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8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18건이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반려되었고, 295건이 취하되었습니다. 65쪽, 행정정보 공개 청구 처리내역은 2016년 총 청구건수 5,918건으로 공개 2,945건, 부분공개 363건, 비공개 105건, 취하 등 기타 2,5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6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72쪽 생활민원신고센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생활민원 6만 4,220건을 처리했습니다. 73쪽 청주365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구축비는 9억 6,434만 7,000원이며, 2016년 5월 9일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상담인원은 25명이고, 평일 평균 1,1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5쪽,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으로 실시간 관제대응 건수는 145건이며, 수사 목적 등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7,345건입니다. 76쪽,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은 129개소에 349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85쪽, 2016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1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8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실적입니다. 취득 의결 36건 중 취득 10건, 미취득이 26건이며, 처분 의결 13건 중 처분 7건, 미처분 6건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은 현도면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등 23건에 사업비 5,087억 7,917만 3,000원입니다. 99쪽,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45건을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0억 5,124만 1,000원입니다. 102쪽,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은 272건에 107억 5,747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117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 물품은 327건에 27억 4,018만 9,000원이고, 처분 물품은 115건입니다. 131쪽 제한경쟁입찰 실시현황입니다. 127건에 설계금액 433억 6,91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378억 2,033만 4,000원입니다. 142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상황은 228건에 454억 4,320만 7,000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153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현황으로 총 검사건수 1,842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4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이월과 수입액은 1,205억 6,853만 4,000원이고, 지출은 542억 9,960만 8,000원이며, 잔액은 662억 6,8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59쪽, 2016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단위 홈페이지 10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 수는 약 5,300여 명입니다. 164쪽,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은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등 11개 과정에 4,039명을 교육했으며, 공무원 대상으로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교육 등 414명을 교육했습니다. 165쪽,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및 결산 현황은 정보화마을 2개소에 4,852만 4,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8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84종 74만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습니다. 168쪽, 통신ㆍ특수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은 통신판매업 2,288건, 특수판매업 142건을 접수ㆍ처리했고, 특수판매업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75개 업체에 시정권고 및 직권말소 처리했습니다. 171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은 청주시 및 산하기관 민원실 52개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일등 경제 으뜸 청주”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일등 경제와 인구 100만 늘리기와의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인구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전에는 녹색수도 청주였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녹색수도 청주라는 이름으로 다니는 택시가 1,000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 본 바로 아직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전체적으로 시아이가 변경됐을 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했었고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정비한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파악해서 듣고 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시의 시아이를 변경하는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직지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지콜을 넣게 된 것은 시에서 택시에 요청해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되면서 그것도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시에서 요청해서 그거를 달았는데 우리 돈 들여서 그걸 하라고 하면 되느냐. 자체적으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대는 건 아니지만 오륙십 퍼센트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서 시아이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예산과하고 예산 세울 때 또 보고할 때도 정책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반영되고 신속히 변경/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5월 말 현재 청주시 인구는 84만 7,927명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2017년 5월에 세종시로 빠져나간 인구는 404명이고요, 4월에 빠져나간 인구는 321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지금 세종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해서 입주하는 세종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 상반기에 1만 세대, 하반기에 5,000세대 이렇게 해서 올해 총 1만 5,000세대가 분양돼서 저희는 ‘청주 인구가 5,000명 정도는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종시로 빠져나간 순 인원이 전입ㆍ전출 다 제하고서 보니까 한 2,600명이 빠져나갔어요. 올해는 현재 한 5,000명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벌써 6월이고 아직까지도 한 달에 삼사백 명 정도 나가는 걸로 보면 저희 예상보다는, 아주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습니다만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인구정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컨트롤타워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인구와 관련 없이 했던 사업들은 앞으로 보다 치밀하게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로드맵(road map)을 다 짜서 같이 협조하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좀 전에 전체적인 설명 때 국장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출산장려정책, 전입촉진정책, 정주여건 개선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출산이나 전입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눈에 보이고 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에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도로망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되는데 인구 늘리기와 연관을 짓지 않고 그냥 행정을 하게 되면 인구 늘리기와 관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100만 인구 늘리기와 연관해서 늘 정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정주여건 개선, 한 번 들어오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청주로 만드는 쪽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하고 해서 조만간에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대책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방금 말씀하신 6쪽에 있는 정책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은 도로시설과에 해당되는 고속도로망 구축과 관련된 용역이었는데요. 그때 고속도로망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고속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이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제가 전년도 것까지는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위에 거는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밑에는 부시장님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공정률이 약 60%는 넘었다고 보고요. 사실 그 안에 공간이 위에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메우고 보강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었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저희 준공 예정은 8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시 예산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마일리지는 청주시로 적립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마일리지 활용은 저희 쪽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멸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고, 이 마일리지 적립 제도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안과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인구 100만 늘리기를 할 때 이 100만이라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100만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논의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방금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 인구를 달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굉장히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105만으로 돼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민간에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손을 놓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투자는 이루어지고 인구는 맞춰지지 못하게 돼서 밸런스가 굉장히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되니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100만이란 말을 쓰자. 그 대신에 100만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쓰자. 우리가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중앙정부에서도 주로 100만을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청주가 100만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가 되자는 의미에서 쓴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인구 달성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로드맵을 보셨겠지만―안 해야 될 것을 100만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어거지로 갖다 붙여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주사랑카드 이런 것은 100만 인구 늘리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시책이고,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하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을 목표로 매몰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우리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조직부서하고 같이해서 100만을 너무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전부터 공감하고 ‘100만이라는 숫자에 이렇게까지 얽매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아젠다(agenda)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속해서 전체적/종합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여성위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한쪽 성으로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여성위원님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은 저희 각 부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노력한다고 해서 33%…….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8%……. 제가 지금 쭉 살펴보니까 여성 위촉이 저조한 위원회가 49개가 있더라고요. 49개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별로 다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위원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위원회가 있다고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전문성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여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계속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아직 그렇게 저조한 위원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여성 신규 인력 모집ㆍ발굴을 위해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집공고를 내놓고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100명 정도를 새로 발굴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위원회에 알려서 여성위원들을 적극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성위원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네. ’14년도 일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감사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국하지 않고 있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 그다음에 갔다가 일찍 돌아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출국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 두 가지를 다 저희들에게 사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찍 온 경우에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고요 요즘에 그런 것이 자꾸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본 바로는 당직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실적에 대해서는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당초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들의 생활패턴이라든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읍ㆍ면지역 공무원들이 조속하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직을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경, 여건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고 주민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전면 시행하기가 모험적인 부분도 약간 있어서 그동안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던 읍ㆍ면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정도 시범으로 한두 달 정도 해보고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면 시행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지금까지는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안 했고요. 관리자라 하면 팀장까지는 당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지금 본청은 다 돌아가고 있고요 읍ㆍ면에 관한 얘기인데 읍ㆍ면의 당직 폐지를 검토해야 되는 마당에 그거를 개선할지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그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지금 출장에 관한 부분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직급의 형평을 맞추자면 그렇지만 기관마다 운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읍ㆍ면장님들은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시고 읍ㆍ면ㆍ동장님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그 아래 직급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인데요 이 19개가 왜 미개최됐는지, 향후 계속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걸 정리한 게 있는데 끝나고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예를 하나 들어 보는 겁니다―징계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이런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는 상설로 돼 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개최된 19개 위원회를 쭉 분석해 봤는데 이 중에서 상설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저희가 그 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그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상설이 아닌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1년 내내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꼭 상설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한 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봐서 비상설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세종시라는 변수가 있어서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선 덜 빠져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는 인구는 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도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얼마나 느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일단 이거만 잠잠해지면 늘 것으로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마치 전입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직접 하는 시책 중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집중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에 청춘남녀 매칭(matching)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저희가 남자 30명, 여자 30명을 매칭해 주는 걸 하려고 그랬더니 남자 신청자는 거의 150명이 신청했어요. 그리고 여성도 저희가 목표한 인원보다는 많이 신청했는데 결국에 참여한 거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저희가 30명을 모집했는데 4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탈락시키고 인원수만큼만 해서 매칭을 했는데 매칭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서로 일대일로 매칭된 커플이 열 커플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그러니까 ‘계속 만남을 갖겠다.’ 해서 서로 매칭된 커플이 열 커플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에서 이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자기는 직장생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좀 만나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사람을 놓고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시책에 불과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육아와 관련해서 남성이 육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더 늘려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시책을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올 때 바로 통과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종전의 용어로 하면 연두순방입니다. 2016년도에 구청별로 순방해서 건의사항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얘기도 다 못 하고 끝났다. 읍ㆍ면ㆍ동을 돌면서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건의사항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지역주민들은 일단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이게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아니, 실제 저희가 신경도 좀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저는 솔직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을 다른 형태로 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 관계의 효과를 따져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이ㆍ통장 해외연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도 그렇고 43개 읍ㆍ면ㆍ동에서 한 명씩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가는 해외연수는 공무국외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3년 이내에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급적 배제시키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각 주민자치협의회, 이ㆍ통장협의회에서 그것을 피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가는 걸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임원이 대부분 3명,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임원들 중심으로 추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지금 현재 건물은 사용되고 있는데 단체 활동이…….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현재는 건물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제가 지금 도하고의 관계에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추진하면서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별 지원을 해서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내부적으로 업체를 결정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저희가 파악해서 그게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됐다면 협의회 쪽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혹시 그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통계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세히 기억은 못 하지만 오창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프로그램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개로 줄고 그런 거는 형태가 달라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읍사무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7개인가 그 정도고요, 나머지 그전에 목령복지관에서 하던 것은 지금도 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오창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구 읍은 생활체육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목령복지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읍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7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령복지관에서 시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17개인가를 또 별도로 운영해서 종전과 별 차이가 없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사실 행사 끝나고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사업소 그리고 읍ㆍ면에 의전 지침에 대한 것을 다시 내려 줬고요. 그것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과 행사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전을 어떻게 하면 예를 갖춰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내년도 질의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가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그때 사전에 미처 대처를 못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현재 법률안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법률안 제정 전에 행자부에서 도농복합시와 일반시를 구분할 때 밑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도농 자율통합 관계로 통합한 시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일반시로 해놨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아주 명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서 좀 더 각별하게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하고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하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도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행정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책협의회 활성화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걸로 테마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첫째는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에 화합과 결속 그런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보면서 시야와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민자치 운영에 반영하게 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