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48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진 않으셨지만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네 분의 위원님께서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입니다. 항상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송해익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헌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선희 하천방재과장입니다. 남붕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건 설 교 통 본 부 장 최 용 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남 붕 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 인 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 범 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 해 익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 헌 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 선 희
○위원장 안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2017년도 건설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역개발과 23건, 도로시설과 17건, 교통정책과 18건, 대중교통과 20건, 하천방재과 17건, 차량등록사업소 12건으로 총 10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8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추진 중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강서로 외 12개소 차선도색공사 등 25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9쪽 도로굴착 심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6회 개최하여 310개소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쪽 하자검사 실시현황입니다. 90건을 대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27쪽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입니다. 3건의 사업에 7,9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13건의 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도로관리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31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38건을 자체설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자전거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3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현황입니다. 3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차선도색 사업현황입니다. 15건에 대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은 2016년 12월에 재가입을 하여 4월까지 총 183건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43쪽 국유재산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입니다. 총 149필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총 14필지에 1억 8,0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각 구청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58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9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98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군도ㆍ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현황입니다. 군도는 10건 중 준공 4건, 추진 중 6건이며, 농어촌도로는 21건 중 준공 5건, 추진 중 1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공동구 관리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3건에 6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7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73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8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4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 강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5번, 교동로 개통으로 인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대성로 확장공사 1단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 용담로(이화아파트∼용담치안센터)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동 구간 확장이 완료되면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7번, 청주아이시에서 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 사항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추진 중 1건, 5분자유발언은 추진 중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18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09쪽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54건을 대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3차분)에 대해 신축이음 파손으로 하자보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1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5쪽 자체설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6쪽 국유재산(동지역)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입니다. 총 67필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잔여지 보상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총 18필지에 10억 3,4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124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5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82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5건의 사업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60건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41쪽 보상금 지급자료 디비 구축현황입니다. 총 29건에 대하여 디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보상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7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1,704건, 보안등 3,598건, 공원등 269건 총 5,5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2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7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완료 1건, 지속검토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총 45대를 운영 중이며, 월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51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228개소, 노외주차장 297개소, 부설주차장 2만 1,730개소로 총 2만 2,25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192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15개소에 4만 27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9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 내역입니다. 16만 2,319건에 72억 784만 원을 부과하여 50억 9,442만 7,000을 징수하였습니다. 195쪽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위치별 운영현황입니다. 자동 103대, 수동 159대 총 26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4만 4,28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9억 62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7쪽 교통신호등 설치실적입니다. 1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등 3건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0쪽 동별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현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총 32개소이며, 신설 및 폐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카풀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4개소에 80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4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 인근 지자체 운행 노선의 경우 무료환승 및 단일요금을 금지하고 해당 지자체와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공동부담 협약 체결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21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4쪽 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1만 5,753대입니다. 225쪽 교통불편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835건, 택시 617건 총 1,452건이 접수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27쪽 자동차 관리 사업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85개 업체에 대해 연 1회 지도ㆍ점검하여 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28쪽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버스ㆍ택시ㆍ화물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766억 1,158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현황은 22건에 과징금 30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준공영제소위원회 9회, 준공영제추진협의회 2회,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2회 총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2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 친절모니터 운영, 친절서비스 유공자 선발ㆍ표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10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시내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 위반 내역 1,466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36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개 1,518개소, 무개 530개소 총 2,048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마을순환버스 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손실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8쪽 공영버스, 시내(농촌)버스 적자ㆍ벽지노선 보상금 집행실적입니다. 공영버스 보조금 55억 9,066만 5,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13만 1,000원 총 56억 6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20개 마을 1,38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연간 1만 3,7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1쪽 저상버스현황 및 추가 구입계획입니다. 현재 114대이며, 2017년 5대를 추가 구입 운행할 계획입니다. 242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824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부과 505건, 운행정지 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43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87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4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추진불가 1건입니다. 253쪽 우암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하천ㆍ구거부지 용도폐지현황입니다. 총 25필지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 허가현황입니다. 총 58필지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연장 6.7㎞에 26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2월 착공하여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정률은 80%로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정률은 60%로 201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정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4쪽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5월 13일 준공하여 시가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65쪽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내추 소하천 정비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7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7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4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68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단속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우수 유출 저감대책 추진 및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3곳의 시설이 있으며, 내덕ㆍ내수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위탁하여 유지관리 하고,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자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28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부터 30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9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완료 1건입니다. 29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4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3만 2,468건, 이전 7만 7,850건, 변경 7만 981건, 말소 7,209건으로 총 18만 8,508건입니다. 296쪽 불법 자동차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434건을 단속하여 고발 10건, 과태료 처분 366건, 원상복구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7쪽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신규 590건, 이전 1,640건, 변경 1,177건, 말소 159건으로 총 3,566건입니다. 298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309억 1,525만 1,000원을 부과하여 51억 8,60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43건을 단속하여 2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0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1쪽 차량 등록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38만 1,390대, 건설기계 8,228대, 이륜차 3만 5,012대로 총 42만 4,630대입니다. 302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 및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는 10회 4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0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박인규 과장님한테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산성도로, 페이지 수가…….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4쪽 거기 ‘죽음의 도로’라고 불렸던……. 개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좀 아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2017년 3월에 시설개선 하는 쪽으로 최종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회전차로 개선 218m, 내리막구간 긴급제동시설 195m, 비상주차대 60m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를 다해 놓고서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거기 밑에 야산이 조금 있는데 그 야산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우측으로 과일나무인가 그런 걸 심어 놓고 산 밑에 산소…….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전복사고 난 그 옆에 있는 산을 이용하겠다는 거냐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우회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우측의 개인 사유지를 편입할 예정이고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서 두 번째 곡선구간에서는…….
○박현순 위원 아니, 거기다가 회전차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회전차로가 아니고요 비상주차대 그다음에 긴급제동시설 그다음에 최종 우회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는 차로 한 차선을 더 우측으로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그 부분은 내려오면서 율량동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복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박현순 위원 그래서 그 앞산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차로를 만들어서 전복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우회전 차로를 확장해서 한 차선 더 만들 겁니다, 편입용지를 사들여서.
○박현순 위원 그래요. 지금 시에서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서―물론 저희 지역구지만―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서……. 지금 죽음의 도로라고 하는 진짜 듣기 싫은 그 이름을 좀 없애 줬으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자세한 설계내역 나온 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님, 행감이나 뭐 할 때 이범수 과장님은 업무량이 하도 많아 가지고 참……. 이것도 우리 지역구인데요. 페이지 90쪽, 지금 이화아파트하고 용담치안센터 그쪽으로 교동터널을 만든 이후에 교통의 수량을 측정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 안 한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줘서 수량을 파악했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상당공원에서 용담로 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하고, 구 법원사거리에서 이화아파트 해서 용담치안센터까지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용담로에서……. 용담로 중에 이화아파트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용담로 중에 청가랑이라는 식당에서 괴강매운탕까지 250m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거기는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설명회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용담ㆍ명암ㆍ산성동주민센터에서부터 이화아파트를 통과한 그 도로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래서 일단 청가랑에서 괴강매운탕까지 250m를 확장해 주는 걸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도로 확장까지 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그 길이 혼잡하게 된다면 그 후에 다시 이화이파트까지 확장하는 걸로, 추후에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그렇게 변경된 거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 이후에, 교동터널을 만든 이후에 차량 통행의 양을 조사해 가지고 적용을 가부로 결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은 캔슬(cancel)이 되고 괴강매운탕 그것을 증설시킨 다음에 그때 또 추이를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도로 진짜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 옆에 7번 항목에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에 했던 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준비돼 있고, 보상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뭐 있었죠? 녹취가 되니까 여기다가 막아 놓기 위해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마을 간 도로는 전체가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36번 국도에서 주봉마을 진입로까지 150m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선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동네마을 진입로까지만 확장을 해놓고 추후에 2025년이나 202…….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해서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고속도로를 따져서 나오는 그 도로는 201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변경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우선 진입로……. ‘주봉마을 진입로 150m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2019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추진하지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이해/설득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목조목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도로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로인데 앞사람들이 원한다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되, 도로다운 도로, 그러니까 이 도로는 청주아이시에서부터 가로수길까지 나오면 도로가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주봉마을 몇몇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게 산속으로 올라갔다가 선형이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2019년도에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때에 도로가 같이 병존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그러니까 서청주아이시에서 도로가 쭉 빠져나오다가 가로수길까지 그냥 반듯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다 하는 거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어디야, 제가 민원을……. 내가 이걸 민원수첩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4월 17일부터 계속 이런 민원이 와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미불용지 건. 여기 페이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미불용지 건보다도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 이런 부분에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도로가 됐으면 그게 우리 시 땅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주고 등기이전을 해놓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이전에 사업을 했다든지 ’89년 이후에 도로사업을 했었어도 그때는 사용 승낙을 해 가지고서 도로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박현순 위원 아니, 땅값을 지급 안 하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석소 지역에, 석소……. 그건 내가 번지수까지 말씀을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거는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박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불용지, 지금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이 주인이 따로 있다고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 이런 소송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TF(Task Force)팀을 조성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많은 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박현순 위원 지금 돈을 주고서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미불용지가. 그런 게 많더라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아니, 그래서…….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조사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걸 파악한 게…….
○박현순 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거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야. 이거 어떻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중으로 보상을 안 주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아니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중 보상이 안 나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민원 온 사람도 소송 내면 돈 주게 생겼어, 세금으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아, 계속하셔도 되는데.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안성현 한 건만 더 하세요.
○박현순 위원 한 건만 더 해요? 페이지 228쪽에, 교통과장님한테. 거기를 보면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보조금이 780억이에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네,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여기 보조금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건지. 택시에는 신용카드 사용하는 데 그 비용이 2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이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운송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한 10여 건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300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택시 도입이라든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또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것도 한 칠팔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7억 정도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택시 보조금 내역이 그렇게 7건에 22억씩 나간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9건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박현순 위원 이야,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종의 보조금을 주면서 이것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기사님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카드를 쓰게끔 기계를 달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참 엄청나게 많이 나가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것은 바로 위원님한테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도 네 분의 동료위원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청주시민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28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현황이 있고 지금 4개 구청 똑같이 1억씩 단가계약공사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신설이나 보수ㆍ철거 내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당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4개 구청으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김태수 위원 그럼 이게 풀(POOL)예산 성격으로 나가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풀예산 성격은 아니고요,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그 성격과 조금 비슷하긴 비슷하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풀예산 성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단가계약공사로 해서 4개 구청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래서 4개 구청이 단가 통일이라든지 집행내역, 유지보수내역이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봐서 이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좀 참고해 주시고. 그거에서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31쪽에 보면 자체설계현황이라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보면 4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4개 구청 1억씩 돼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체설계 하신 부분은 칭찬받아서 마땅하지만 자체설계를 해서 비용 절감은 얼마가 됐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 사업비 옆에 자체설계를 해서……. 그러면 설계비용을 절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이걸로 봐서는 설계했다는 내용만 나오지 감사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다음부터는 비고란이 됐든 사업비에 괄호 열고 표기를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다음에는 예산절감액까지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차선도색 사업현황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단순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본부 과장님들 다 나오셨지만 이번 행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작년 감사 지적현황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업체ㆍ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달라고 작년에 감사 자료에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 완료로 돼 있지만―제가 뒤쪽으로 가서 세부적인 언급도 약간 있겠지만―전체적으로 보면―답변에 비해서―우리 지역업체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타 업소를 가기도 합니다. 건설교통본부 쪽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사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차선도색 사업을 구청에서 했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방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이지만 구청에서 할 때는 사업을 단위별로 쪼개서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게 덩어리가 커져서 입찰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똑같은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지역개발과에서 입찰로 해서 타 지역…….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 지역업체가 입찰경쟁에서 확보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타지 업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타지 업체가 와서 하청이나 이런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원상태대로 구청으로 돌려서 지역업체에 다만 얼마라도……. 그러면 이게 4개 구청으로 가면 어떻게 됐든 4억이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아직 종합적으로/전반적으로 정확한 검토는 못 해봤고요. 현지 사정이나 우리 지역업체현황을 대략 들어서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또 있다 하면…….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인규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예,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올해 하다 보니까 타 지역의 업체가 자꾸 입찰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 적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게 올해 바뀌면서 지역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활동하는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목소리는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크게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것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ㆍ사용 수익 허가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국유재산이 옛 청원군 지역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동 지역은 116쪽 도로시설과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국유지인데 동 지역은 또 도로시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분리 관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잠깐만요, 이걸 내가 좀 파악해서…….
○김태수 위원 아니,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들 두 분 다 계시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읍ㆍ면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동 지역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분장을 통해서 한쪽에서 원활하게 관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부서별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저나 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도 같은 국유지인데 왜 동 지역, 군 지역 이렇게 나눠서 따로 분리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방재과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이건 국유지를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는 또 각 구청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국유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 됐든 도로시설이 됐든 업무 분장을 해서 시유지 관련해서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 국유지뿐만이 아니라……. 하천은 하천대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국유지하고 시유지 관리 부분은 통합돼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는 기타 공사 양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업체 물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도급 관련해서 비율이 생각보다 낮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낮은 사업이.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좀……. 제가 여기 일일이 표시를 해온 것도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궁평∼오송 간 도로 확ㆍ포장이 있고, 지금 이게 ’16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추진이 5%로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69쪽 제일 상단에.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이거 민원이 걸려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나무 심어 놓은 지장물 때문에 전 소유주와 현재 등기이전을 한 소유주 간에 서로 자기 거라고 다툼을 해 가지고 보상 관계가 상당히 지난한 관계에 있어서 지금 수용절차를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이 5%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로 절충!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은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진척이 불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최대한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여튼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도 진행률이 5%예요. 그래서 좀 너무 지난해서……. 이것도 어떤 민원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니, 이건 지금 보상 협의 때문인데 그거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 미불용지 시유재산 찾기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면 7월 1일부터 TF팀이 구성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137쪽에 나와 있는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난한……. 지금 찾기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청주시 명의로 안 돼 있던 거를, 개인 소유지로 돼 있던 거를 우리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치를 발표하면 시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의 방대한 양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거를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 1, 2, 3, 4, 5, 6. 여기 명의가 따로 6명으로 한 필지이고, 6명으로 돼 있던 걸 6분의 1로 나눴는데 지금 재산가액이 제일 우측에 ‘공시지가×면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거하고는 영 맞질 않아요. 말 그대로 여기 공시 표기가 다 돼 있는데 공시지가 이게 2016년 공시지가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33평방으로 6명 소유로 돼 있는 거거든요.
○김태수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래서 총금액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김태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분의 1로, 총금액을 6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158만 원이 나오고,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거기서 6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금액/면적 가지고 또 나누는 게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까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태수 위원 그러면 우선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방식으로 공시지가×면적 나누기, 예를 들어서 6분의 1 같으면 나누기 6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지번을 들어가서 공시지가를 해도 안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재판이나 이런 걸 해서 총액으로 나오면 그냥 N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건 N분의 1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분면적이 있잖아요. 지분 그 면적만큼에 따라서 나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김태수 위원 하여간 지금 이거 숫자 가지고 제가 저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맞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거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맞아요. 이거는 회의 끝나고 우리 담당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오셔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송해익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 페이지는 192쪽이네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조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5개소에서 4만 건이라는 건수로 굉장히 많이 지적되는 곳이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상습 단속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2,000건 이상 되는 데가 15개소로 4만 270건 정도가 단속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김태수 위원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년 동안 총 부과 건수가 16만 2,000건이에요. 그죠? 16만 2,000건인데 상습 불법 주정차가 15곳에서 4만 건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구 시가지나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어렵겠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는 최우선적으로……. 사실 불법 주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장소를 봐도 주차공간 자체가 거의 할 수가 없는, 짜증이 나고 몇 바퀴를 돌아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앞으로 주차장 확대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이런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17쪽에 보면 보은군하고는 2016년 10월에 협약체결이 됐는데 진천, 증평은 아직도 체결이 안 된 건가요? 현재 상황을 설명 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네,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은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천하고 증평이 사실상 부당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진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은 지금 의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는 7월이라도 바로 체결이 가능할 상황이 됐고요. 증평은 의회 설득이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같은 7월이라든지 바로 협약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안에 다 해결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교통불편 신고 및 조치 현황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치현황을 보면 835건 중에 불문이나 기타가 한 50%가 넘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 뒤에 택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데 일단 내용이 불문이라고 하면 조치 내용이 없다는 거죠? 허위선고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문란하다든지 시설이 불량하다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은 경고 조치를 하고요. 시정 같은 경우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한다.’ 이런 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경찰청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불문 같은 경우에는 잘못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에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미터 요금대로 다니기 때문에 미터 요금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미터 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 기타에 보시면 한 104건이 되는데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운전기사가 반말을 했다든지 언성을 높여서 답변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의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불문, 기타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네요,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런 부분은 어차피 민원인이 신고를 합니다만 민원인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저…….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 해 가지고 제일 하반부에 보면 유개승강장 청소 용역 1,450개소 3억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4번의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 확보하고 관리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라든지 청소 유지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유개승강장 청소 용역도 4개 구청에서 승강장 같은 경우에 먼지가 많이 끼니까 그런 걸 연례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여기 궁금한 거는 지금 유개승강장 용역으로 3억 2,30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 제가 옛 청원군 지역을 다녀보면 ‘청원생명쌀’ 이렇게 해서 포스터 같은 광고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굳이 시비로 할 게 아니라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니면서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깨끗하겠지만 그걸 위탁업체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광고패널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수익을 하고 그 광고 물품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광고가 들어오고 할 적에 그 사람들도 이거같이 똑같은 조건을 내걸면 되거든요, 청소를 같이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청원생명쌀 자체는 구 청원군의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꼭 그걸로만 갈 수 없겠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상품이 됐든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광고패널을 어느 정도 규격으로 아주 지저분하게는 아니지만 좀 깨끗하게……. 제가 볼 때 미관상도 깨끗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다른 어떤 교통정책 이쪽으로 돌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께 좀……. 아까도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참고 페이지 256쪽인데요. 이거는 2016년도에 허가된 부분만 여기 자료에 나오는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국유지나 시유지) 거기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방재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관리하는 이거는 맞죠? 그쪽으로 통합되기는 어렵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엔 동감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하천 분야이기 때문에 도로나 일반 국유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도 통일성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57쪽 13번에 보면 오창 가좌리 557번지 하천에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가 보고는 싶은데 제가 시간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가……. 영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저기입니다.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공공성으로 주차장 하는 걸로 이렇게…….
○김태수 위원 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태수 위원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용수익 허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료가 나오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거는…….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그 수익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제목에 사용수익 허가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수익 허가니까 이제 사유지화하기 위해서, 불하를 해주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사용수익 허가로 표현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가 좀 증액되고 연장이 됐던데 특별한 변경사항은 어떤 거가 있는 건가요? 뒤에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확대가 되고 그런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17년 12월에 준공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2018년까지 준공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김태수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16년/작년 자료에 보면 ’17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말씀…….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비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17년으로 하지만 국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으로 계획이 또 변경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업비도 늘었잖아요. 한 50억 증가됐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확보는 다 끝난 겁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국비 확보는 다 끝났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계변경이나 국비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되거나 연장될 일은 거의 없겠네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이제 사업비 때문에 공기를 연장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거는 지금 하루 400명 정도의 민원이 오고, 건수는 600건 정도 처리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게 해 갖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시설 확장 이렇게 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예. 1층 40평하고 2층 40평을 늘림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다 보니까 언성도 줄어들고, 쾌적한 공간이 되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참고 페이지 298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결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리율도 징수율보다 한 10% 이상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징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저희 차량등록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 연도 것도 징수하면서 과년도 것도 같이하지만 세정과에서는 지금 봉급 압류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갖고 체납률이 줄어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징수율보다 정리율이 10% 이상 높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량사업소는 예산도 크게 없고 쓸 저기도 없지만 맨 마지막 304쪽에 물품 구입현황을 보면…….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몇백만 원, 500만 원대, 600만 원대, 700만 원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부 다 외지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금액에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업체 물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와 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자재라든가 업체를 우리 청주 소재지에 있는 업체/기관을 이용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행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소재지를 같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가 청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간에 지금 소재지 파악이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범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강서 하이패스(Hi-Pass) 나들목 현재 추진상황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봐. 참고 페이지 90쪽.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강서 하이패스 그게 첫 명칭은 석곡 하이패스라고 시작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남선에서 하이패스를 하면서 석곡리라는 하이패스 나들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서 하이패스로 바꾼 사항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비 분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2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던 시비를 140억으로 낮춰 가지고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총 20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 작년에 청주시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금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예산을 세워서 보상 추진을 하고 또 사업 추진까지 해서 2019년도까지 마무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작년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도의 추진 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나 그것 답변 좀 과장님이 한번 해보시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청주시민이라면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B/C(Benefit/Cost ratio)가 상당히 얕게 나오는 걸로 추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남이분기점에서부터 호법제이시(JC)까지 전체를 다 확장해 달라고 하는 중인데 정부 방침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북도에서도 다시 건의를 하는 게 ‘그럼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평택∼제천 간하고 연결되는 음성 대소 제이시까지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 하이패스 하는 데는 나중에……. 지금 여기 중부고속도로가 당장도 안 되는데 이게 급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시에서 한 140억하고 도로공사에서 60억 해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확장사업이 된다고 가정할 때 지금 서청주아이시에서 진입하는 교통의 혼잡성 아니면 현재 석곡 나들목이나 강서교차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용이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9년에 완공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퇴근시간에 현재 석곡사거리 나들목에서 우회도로가 개통이 돼서 크게 혼잡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9년이면 2년 남았잖아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김현기 위원 시비가 한 140억 되고 도로공사 측에서 60억으로 2년 동안에 한 200억가량 예산인데 과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하이패스 나들목인가. 또 옥산 하이패스가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볼 때는 언제가는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현재 도로공사 측하고 협약도 끝낸 상태이지만 끝냈든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영구적으로 하이패스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만 빼놓고서 나중에 확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협약을 했더라도 이런 걸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쓸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그래서 여기도 아까 김태수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강서 하이패스 설치하는 목적은 서청주아이시가 혼잡하고 그래서 서청주아이시에서 시내 들어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청주아이시에서 나와서 고속버스터미널 이쪽으로―가경동 쪽으로―시내 들어오는 차들이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쪽 강서 하이패스를 해주면 서청주아이시에 교통 분산이……. 서청주아이시를 이용하는 교통이 2만 7,000대 정도가 되는데 강서 하이패스를 해주면 칠팔천대가 강서 하이패스로 옮겨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청주아이시에서 시내 들어오는 차들도 원활히 추진이 되고. 그러고 저희들이 강서 하이패스를 하는데 나중에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나들목으로 해 가지고 완전 교차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교차로로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큰돈이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가경동(도시농업관) 쪽에서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거기를 처음에 2차선으로 계획했다가 아예 4차선으로 확장해 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하이패스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경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목소리는 확장을 하면 지금 하이패스 전용 설치된 것이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도록, 필요가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실 때 제대로 좀 챙겨서 해주시고. 현재 금년에 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설계한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하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이 최대한으로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가 완료가 됐을 때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서청주아이시∼주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현재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안이 결정돼서 설계를 주고 보상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서청주아이시에서 이쪽 가로수길까지 접한 불편한 주민들 얘기는, 아까 얘기가 ‘2025년도에 어떠한 것이 결정이 끝난다, 도로가 완성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반대편에서……. 그쪽의 반대편이 어디냐 하면 부모산 올라가는 중부고속도로 밑에.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서청주아이시 쪽.
○김현기 위원 서청주아이시에서. 그쪽 주민들도 현재 부모산 올라가는 중부고속도로 박스가 어디 농로포장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라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차피 장기간에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한쪽에서 이쪽까지 가는 거보다는 반대편에서 또 한 번 시작을 해서 이쪽도 불편을 최소한 해소해 드리고, 이쪽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소가 될 테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봉마을 입구에는 동네에서 협의해 가지고서 150m 그것까지만 우선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청주아이시 쪽에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하고 겹치지 않게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먼저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거기도 일부라도 해달라는데 우선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말씀 답변 중에 그 얘기도 마찬가지네. 지금 현재 박현순 위원이 곧게 도로형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 도로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확장되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지금 주봉마을 입구에 150m 하는 거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김현기 위원 아니, 어쨌든 붙잖아. 여기서 모탱이 가서 붙잖아.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마을까지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선 그것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영향이 없을 때 그때는 서청주아이시 쪽에서 먼저 추진하는 걸로. 주봉마을에서는 동네 입구 현재 추진하는 거 그것만 해놓고서 나중에 추진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서 먼저 추진해 오는 걸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이중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김현기 위원 송해익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처음 행감 참석하시는 것 같죠. 맞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78페이지인데요. 환승카풀 주차장은 현재 청주시 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군데입니다.
○김현기 위원 네 군데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김현기 위원 네 군데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말씀 좀…….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저희들이 동서남북 권역별로 있는데 현재는 수름재에, 증평 방면에 한 군데 있고.
○김현기 위원 증평?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그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지역에 오창하고 진천 방면에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양촌.
○김현기 위원 양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신탄진 방향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아름다운웨딩홀은 우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보은ㆍ미원 방면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청주아이시 부근 경부선 쪽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실질적으로 공한지 같은 게 없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구 서청주아이시 진입로 그 부분이 물론 도로공사 소유이기도 하지만 월동장비 같은 그런 장비시설이 거기에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 현재 카풀 주차장이 겨울은 자기네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겨울을 제외한 삼 계절은 실질적으로……. 거기 경부선아이시가 보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진짜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필요한 동절기를 빼놓고 나머지 봄여름, 가을 정도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해소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부아이시 주변에는 도로공사 유지라든가 수자원공사 그런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인근에 파악해 보니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재설 관계 때 활용할 수 있는 적재함,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 물 하는 그런 통로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사람들이 세종 방향으로 청주서도 출퇴근이라든가 세종시민들도 청주에 많이 오고 가는 데 최근에 석곡동 나들목에 아모르웨딩홀인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풀주차장을 마련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지를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같은 것도 협약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청주아이시 그쪽 부분은 그러한 시설이 없는 관계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송해익 과장님,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임대 재계약했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김현기 위원 몇 년, 5년 했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지난해에 현 터미널은 5년을 대부계약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5년. 5년 후에는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든 어떻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무상 사용기간 만료돼서 환승주차장 매각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호 동에 대한 부지 분할 매각 추진 예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체적인 필지가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만여 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 터미널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 이외에 환승주차장이 있고 그 이외에 10호 동이라는 건물은 근래에……. 무상 사용기간이 2025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하고 부대시설하고 편의시설만 일단 5년간 대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유지ㆍ관리하고 있고 매각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세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앞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재 사용/경영하고 계시는 그쪽한테 매각을 했잖아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물론 고속버스터미널 유지는 당연히 계속하는 걸로 시에서 이렇게―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매각을 했는데 현재 모든 절차상에 자기네들이 계획한 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그걸 계속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측한테 그냥……. 이 양반들이 어떠한 계획을 할 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방치해 둬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기간을 둬서……. 지금 그 시설도 노후된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 그 시설을 개ㆍ보수해 줄 그럴 건 아니잖아요. 맞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의 모든 계획이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신규사업 계획이 있어도 시설 같은 걸 보완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상당하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시에서 참견하고 관리해서 그런 지적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됐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전적으로 민간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받아오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기능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매입해 가지고 현대화를 한다든가 거기에 복합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라든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면 저희들도/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입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현대화 사업을……. 사업자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확한 제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주께서 큰 비전을 갖고 그거를 구입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청주시에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주의 비전이 빨리 이루어져서 서부 쪽에 핵심적인 그러한 도시가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헌석 과장님, 지금 자동차정비업소 1급에 대해서 청주시에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업사 개수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90개?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받기도 90개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항간에 문제 되고 있는 게 환경 쪽으로 상당하게,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 공업사에서 일을 하는 게 자동차가 찌그러진 거, 판금, 도색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자동차공업사 유치해서 도심 속에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공업사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부분 파악을 못 하셨다면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1급 자동차공업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2ㆍ3급을 빼놓은 1급 자동차공업사 관리라든가 어떠한 점검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의무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점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시설 기준을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준수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환경 쪽에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환경 쪽에는 담당부서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상세하게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연 1회 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하는지 또 안 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가고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물론 과중된 업무지만 이거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내일 환경본부 행감이 잡혀 있지만 어쨌든 모든 절차는 대중교통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 쪽에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금 악취에 대한 항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민원도 접수된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같이…….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못 한다면 환경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중에 판금, 도색의 어떠한 기계라든가 현대화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이거 돼 있는 것은 대중교통과가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 횟수도 늘려 주시고,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차피 점검을 나간다면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봤더니 과거에는 그 지역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화가 돼 가지고 인근에 주택이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도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건지, 어떤 걸 요구하는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미 종합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옮겨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사유지를 갖다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한번 만나 봐 가지고 정확히 요구를 하는 게 어떤 건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합동단속을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1회 점검한 거에 대한 자료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1회는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몇 회 할지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러한 민원이 환경 쪽에 같이―내일 환경과도 얘기를 하겠지만―합동단속을 해서 판금, 도색 그러한 기계가 친환경 쪽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지적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물론 사업주 인허가 법적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그걸 이전한다는 건 현재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고. 특히,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된 주변에 한 번 찾아가 보시고 업소/공업사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마지막으로 박선희 과장님, 어차피 우리 늦게 시작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주가 우수저류조가 몇 개 돼 있어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시에는 내수, 내덕, 개신지구 이렇게 세 개 우수저류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자료하고 본부장님 얘기는 2개는 위탁 주고 하나는 자체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까 좀……. 그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전부 다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개신지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항상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전부 다.
○김현기 위원 다 위탁관리를?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청주시 전반적으로 볼 때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 나와 있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모충동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모충동으로 저희들이 파악하였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모충동?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니, 수곡동.
○김현기 위원 수곡동. 구 법원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수곡지구.
○김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이 시설을 할 데는 수곡동 쪽이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앞으로 장래 계획은 수곡동입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어떻게 형성돼요? 지금 이거 하나를 한다면.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김현기 위원 50 대 50.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김현기 위원 지금 3개도 다 이런 예산 갖고 우수저류시설을 마친 거네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내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덕지구하고 개신지구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저류조 관계에 대해서 국비 확보하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해 욕 많이 보셨는데 나머지 지역―현재 시급하다는 수곡동 지역―거기도 현재 보면 개인주택이 많이 밀집돼서 사시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생계가 넉넉지 못한 그러한 주택단지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안 와 갖고 천만다행이지만―아니, 그쪽에 피해는 없지만―앞으로 우기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그쪽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게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해/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그런 시설물로 해서 시민들의 재산상이라든지 생명상이라든지 모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려해서 더 걱정하고 더 고민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김현기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임헌석 교통과장님!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택시기사들 어려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도하고 청주시하고 세종시하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돼서…….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월 백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택시요금을 내려 가지고 충청북도에는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택시요금 인하에 따른 수익이 줄어드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한 공동사업구역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세종시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인간이 생계하고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는―제가 직접 들었지만―많은 분쟁이 나고 또 범법적인 사실이 자꾸 나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천방재과장님, 고향의 강 사업하실 때……. 지역개발과에서 이번에 무심천에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놔서 이용객이 꽤 많습니다. 용평뜰 앞에 용개보 가는 데 거기 작년에도 나무를, 초목을 많이 식재했어요. 물론 유지가 안 돼서 많이 고사가 되고.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 하면―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지적을 했었는데―어느 날 갔더니 원래 갈대가 많았던 지역에 또 다른 나무를 심었어요. 물론 지역공무원들이 가서 식재는 않았겠지만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갈대가 있는데 갈대를 위에만 베고 거기다가 화초를 심어 놨으면 갈대가 커서 3개월 안에 심은 나무는 안 보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놨는데 또 갖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도 가물어서 그쪽에 나무가 살지, 안 살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가끔 저녁때 거기를 이용합니다. 가면 뒤에 오신 시민들이 아주 불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게 어디서 한 거냐, 혈세 문제 어떻다.’ 하면 주무 상임위원장으로서 듣기가 참 불편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 질타를 하셨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혈세가 나가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할 때 제대로 맞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도록……. 물론 입찰 관계에서 수익을 따져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시민들이 직접 보는 산책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때. 그러니까 지도ㆍ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산책로에 관목류라든지 초목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심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2014년, 2015년, 2016년 작년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너무 적게 내리는 관계로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더 신경을 써서 유지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하천방재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 동안 비가 너무 안 내리기 때문에 하천 유지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비가 1,200㎜ 내지 1,300㎜ 정도가 내려 줘야지 하천 유지 관리하는 데도 쉽고 그러는데 2014년에 한 930㎜ 오고, 2015년에 750㎜, 작년에 930㎜ 정도, 올해는 지금 130㎜, 한 140㎜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50% 정도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 하천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물론 가물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갈대숲에……. 그 뽑은 거기다가 나무를 심은 그런 행위는 너무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뿌리를 다 제거한 다음에 또 잔디 같은……. 그 왜 밑으로 3㎝ 정도 철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을이면 뿌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조경에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갈대 위에 풀만 베고 삽으로 떠서 나무 심어 놓고 갔다는 게 3개월 있다 보면 ‘나무는 안 보이고 갈대만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게 갈대를 심은 거지. 심은 돈은 어디 갔습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그렇게 사업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 안성현 용개보 가기 전에 장평교에서 가다 보면 그 옆에 나무 쭉 심었어요, 농로하고 사이 천에. 거기 보면…….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나무 안 보여요. 지금 다 죽어 버렸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 사업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시민들이 늘 거기 옆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행정에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ㆍ감시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안성현김태수김현기박현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