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군노인복지관으로 돼 있는 것을 통합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만 하신다는 거죠?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인 노인복지관을 보면 가경노인복지관, 내덕노인복지관, 청주노인복지관 등 다수가 있습니다마는 다 그 지역명을 그냥 땄습니다. 가경동도 가경을 그냥 딴 것이고 내덕동도 또 내덕을 딴 것이고. 청주노인복지관만 보건소 안에 있던 것을 청주노인복지관으로 했는데 상당노인복지관으로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충진 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구에는 청주노인복지관하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최충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원구에도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만든다, 뭐한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청주·청원 통합이 됐으면 전체적인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우선은 지금 이대로만 해서 넘어가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그래요. 청남시니어가 용암동 쪽에 있고 청원시니어가 옥산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지 전체를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현재 이름 바꾸는 게 당장 문제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팀장님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국장님과 같이 복지 쪽에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배분도 돼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름이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전체 구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 상당노인복지관으로 바뀌게 되면 간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표시가 된 겁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간판 크기가 꽤 크던데요, 생각보다. 그러면 일부 들어갈 건데요. 적은 금액은 아닐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네 개 복지관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땄고 상당구를 땄는데,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서원구 쪽에 하나가 더 생긴다고 했을 때는 구역별로 가게 되면, 권역별로 가게 되면 전체 간판을 다시 바꿔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게 상당구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잘못 보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대표 복지관이고 나머지는 예하 복지관으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 상당복지관 그다음은 지역으로 썼단 말이에요, 동으로.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지역에 대한 것 때문에 혼란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서지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구로 가면 네 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구 위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구로 이름을 만들어 버리면 다음에 여기가 상당구가 되어야 하냐, 보건소가 있던 곳이 상당구가 되어야 하냐는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지금 당장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가경노인복지마을을 보면 가경노인복지마을 하니까 그 주변 가경동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덕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내덕동 사람만 오는 거지 율량동 너네 왜 오냐!’ 어르신들끼리 그런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구로 명칭을 바꿔 버리면 상당구면 상당구 다 와도 터치할 사람이 없고 흥덕구면 흥덕구 다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당구로만 해서 바꿔 놓아도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상당구였는데 왜 저쪽이 상당구냐.’ 또 이런 문제가 어르신들끼리 임원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동네이름을 따서 남일복지관으로 만든다든지 해놓고 다음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 검토가 되어야지 시니어클럽 한 가지만 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서, 복지정책까지도 그렇고 전체적인 조례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다시 저기 되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연동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이 이미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전에 이 작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7월 9일 자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통합조례안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지금 당장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조례가,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크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명칭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청원군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숙고하셔서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용을 보면 두 개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시설인데 원장이 따로따로 있을 테고 직원들이 통합 운영이 되면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예.

○위원장 육미선  네, 답변하세요.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