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등에 어린이집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다한 임대료 책정 등으로 인해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준칙 및 형평성과 과도하게 어긋난 임대료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질 낮은 저비용의 보육서비스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의 취지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임의 근거법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감사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감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충진 의원님께서 복지환경 의정활동이 있어서 질의응답은 집행기관 답변이……. 연제수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가능하신 관계로 최충진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퇴장)

다음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박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도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수도관 사고로 인한 단수 피해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와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한정하여 급수공사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형성과 함께 농촌지역의 건축 증가로 인한 일정 규모 마을이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리자가 청주시장과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모두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로 일원화하여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 마을에 개인이 추가로 급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지역 소규모수도시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먼저 이번 의회 기간 중 파행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 연초제조창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소유의 일반재산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얼른들 하셔. 그래야 시간 가.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나기수 본부장님!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거리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는데 하천에서 축사하고의 거리제한이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하고 축사의 거리를 두는 것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 하천으로부터 100m 또 어떤 데는 50m에서 100m 사이 해서 다 거리제한을 두는 그런 걸 조례에 담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거리제한을 둬서 깨끗한 하천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답변……. 본부장님이 하시죠, 저 과장님이 하시든.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과장님이 하세요.

○한병수 위원  참고로 지금 말씀하셨던 괴산에는 100m 거리를 뒀지만 경기도 연천군 같은 데는 300m까지 거리제한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조례 개정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할까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보충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부터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제가 축산 조례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신언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지금 270평 정도의 영세농에 해당되는 규모로 보면 이삼십 두 이렇게 소규모 축산농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동네에 어떠한 가운데, 가장자리에 축사 위치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의 거리를 현재 300m에서 500m로 더 멀리해서 강화한다고 집행기관에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고시 기간에 그 내용을 500m로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고시할 때는 종전대로 다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축산단체에서 의견도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처음부터 돈사에 대해서 1,000m를 1,500m로 더 강화하는 것같이 그렇게 고시를 좀 했어야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보고요. 또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 보면 똑같아요, 청주시민이나. 또 축산농가는 그게 그 사람들 생업이걸랑. 축산에 의한 생업으로 본 위원도 축사를 하고 있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 해서 농림부하고 환경하고 합동으로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 한우는 400마리 미만은 50m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 현 환경부 권고안은 100m라고 돼 있는 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물론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거리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생계로 소 몇 마리 갖고 생업을 하는 거로 볼 때 지금 신언식 위원에 같이 동의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다, 물론 축산단체하고 농림……. 축산위원회하고 간담회 자료도 제가 받아 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물론 돼지 같은 경우 박종웅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도 다 인정을 해요. 돼지는 악취가 많이 나는 걸 인정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그냥……. 그것만 유독 200m로 늘려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우리 박종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아예 규제위원회가……. 이게 현재 자체 규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여성가족과, 감사관, 창조전략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4개 과에서 의견을 내서 500m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다 환경 쪽에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박종웅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현재 권고안대로 500m로 늘려서 하지 입법예고 기간은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올리는 거는 조금 타당치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계속해서 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꼭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절차가 사전에 꼭 여기를 거쳐야 의회까지 올라올 수 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어쨌든 그거는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금 옥산면 사정리에―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돼지 4,200두가 건축허가가 나 있어서 짓고 있나요? 박종웅 과장님!

○박금순 위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00두를 하기 위해서?

○박금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근 지역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인근 지역에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허가 내주는 데…….

○박금순 위원  여기서 4,200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박금순 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금순 위원  많죠?

○박금순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죽리도 지금 5,200두 정도를 건축한다고……. 거기도 아직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박금순 위원  거긴 이미 건축허가가 난 거고요, 그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거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죠?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사실 오송읍에도 돼지돈사를 없애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마어마한 민원도 발생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컸고,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허가현황도 있고 아직 심사하는 심사 건도 두 건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본부하고도 사전에 관련 부서 검토를 하지 않나요?

○박금순 위원  그럼 4,200두가 건축허가를 내고 있고 우리 청주시 조례로는 건축허가가 득해 있는데 타 지자체는 그 법정거리가 안 나와서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법적으로 소송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관련돼서 우리는 이것이 조례로 타당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박금순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관련 부서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서 민원도 발생하고 환경적인 우려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몇 프로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81%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런데 여기 지금 95%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81%에서 나머지 11%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분포되어서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구 청주시, 구 청원군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가축 사육 제한을 안 받는 데가?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럼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할 때는 규제개혁 심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게 의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법이 시행된 게 언제 바뀌었나 그것 좀 저한테 의견조정 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예, 보충해서 제가 궁금한 거 좀……. 앞에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갔는데 지금 올라온 참고자료를 보고 과장님께 가축분뇨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 협의부서가 쭉 있는데 축산과에서 협의 내용은 일부 ‘축종별 완화 검토’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축산과하고의 협의 결과는 지금 미반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은 내용이 뭔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협의 결과 여성가족과나 감사관 원안 동의라는 거는 지금 올라온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입법예고 된 게 아니라?

○김태수 위원  입법예고 된 조례죠?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혹시 방금 말씀 주신 축산과 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견조정 시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배포해 드려요.

○김태수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순 의원님이 저기 한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4조의2에 “시장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일정규모의 마을이 형성” 해서 이렇게 일정 규모라고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일정 규모의 마을이라 함은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지역적이나 특수성 이런 게…….

○김태수 위원  예, 지금 소규모 하면서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정 규모라는 게 10세대인지 20세대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뭐 그 이하도 시급성이나 가 보면 열악해서 할 순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좀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김태수 위원님 끝났어요? 다른 내용 또 질의하실 거 없어요?

○김태수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수고하셨고.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 제4조의2에 보면 시설의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걸 첨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박금순 위원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위원님들, 다 하셨어요? 우리 신언식 위원님 더 하시지. 못 한 거 다 해요. 한병수 위원님,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행감 준비도 안 했구먼. 이것도 행감이랑 거의 비일비재 건인데. 웃자고 했고요. 우리 우두진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메모해 놓으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 우두진 과장님! 점심 맛나게 잡수라고 한 가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병수 의원님 발의하신 거, 한병수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면 더 똑바르게 답변을 하실까 모르겠네. 답변하실래요, 한병수 의원님? 우두진 과장님한테 해요?

○한병수 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존경하는 한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검토의견 보면 ‘지금 현재 구 연초제조창 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가 사업부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라고 있죠. 이게 단지라든가 조성하려면 시에서 현물 출자 20%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근데 그쪽 땅 시가로 따지면 여기 가격이 상당히 고가일 거 같은데, 지금 현재 20%면.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아, 건물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토지는 건물만.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건물만도 현물로 출자를 하여야만 가능하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어쨌든 잘 추진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뭐 시간 있으니까 특히 많이 하셔. 세 분 위원님들 한 삼사일 놀았으니까 많이 하셔.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에 속한 것만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박금순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그러면 내가 딱 끊겠소.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잠두봉공원 관련해 갖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잠두봉공원 현장을 가 봤더니 사실 주민들의 언성이 참 많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몇 번 청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를 정말 잘 밟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얼마큼 감지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 ‘가능한’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현장을 가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도로하고 도로 주변으로 30%인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도로 상대방에 있는 단층 일반주택들과 결국 상반되게 한쪽은 몇 층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본인들은 2층이나 3층이 돼 버리는데. 때로는 일조권도 걱정을 하지만 법적으론 일조권에 하자가 없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침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꽤나 많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그래서 잠두봉공원 전체의 30%를 아파트 건축허가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가운데를 공터로 남겨 놓고 환경/전망이 좋은 데(조망권이 좋은 데)로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결국 이질감도 나고 이래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시작 때부터)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 보고 나니까 ‘아, 많이 진척이 됐구나.’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가 보면 그분들이 단독주택에 전부 다 현수막을 걸어 놓고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공사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늦추고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청주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현장을 가 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다 끝났어요? 시간을 더 드릴래도……. 한병수 위원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한병수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수 국장님, 이제 우리가 이름도 부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30일 자로 퇴직을 하시고 사회에 복귀하시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장님들도 다 이승훈 시장님을 많이 보필해 줬지만 그래도 지근거리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평을 한번 해보고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우리 연제수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사회로 복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우리 연제수 국장님 박수 한 번 쳐 줘요.

  (일동 박수)

○박현순 위원  아, 멋있다. 말 잘하는데!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하랄 땐 안 하고, 인사 마무리하는데 들어오셔.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한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니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조례는 법령체계의 하위체계이므로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출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상위법령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상위법령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현물 출자에 관한 법령과 같이 적용할 법령을 추상적으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법 제30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자, 어쨌든…….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정회시간 중 집행기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금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보고 끝나고 나서…….

○김태수 위원  지금 해요, 보고 끝나고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보고까지 하고 하세요.

○김태수 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발언 기회는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알았어요. 끝나고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업허가”를 “대행업지정”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중 “법 제30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