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 |||||
의안번호 | 605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 의 자 | 의원 |
---|---|---|---|---|---|
발 의 일 | 2024-09-05 | 회기 | 89 회 | 소관위원회 | |
대표발의자 | 공동발의 | ||||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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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
|
||||
집행기관 이 송 일 |
공 포 일 | 공포번호 | |||
철회일자 | |||||
비고 |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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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다운로드 |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 | |
의안번호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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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종류 | 결의안 |
발 의 자 | 의원 |
발 의 일 | 2024-09-05 |
회기 | 89 회 |
소관위원회 | |
대표발의자 | |
공동발의 | |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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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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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 송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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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포 일 | |
공포번호 | |
철회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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